“국회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위해 법과 제도 꼼꼼히 정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박주민 국회의원은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남인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치매국가책임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성공과 함께 한국형 치매돌봄 모델을 논의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한 자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9월21일이 ‘치매 극복의 날’인데, 치매는 무엇보다 사후적 지원보다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여 어르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밝혔다.

좌장을 맡은 박주민 국회의원은 “치매예산을 154억원에서 2,322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것은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치매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지 않도록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국회가 꼼꼼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는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센터장이 한국형 치매돌봄 모델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다.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치매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각종 재가지원서비스 지원 등 지역케어 통합지원 시스템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황 센터장은 발제문에서 치매안심마을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치매안심센터로서 한국형 치매초기 집중지원팀 운영, 재가 및 법률지원서비스 확대, 예방 및 재활서비스, 주거지원에 의한 안전한 환경제공 서비스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경락 치매케어학회 부회장,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장봉석 치매케어학회 회장,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지원팀장, 박경옥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과장 등이 맡아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