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은평구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일반인 A씨를 3월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3월 5일 은평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 좔영사진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은평구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면서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