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평가제도 종합적 평가에 한계…평가제도 개선

은평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비해 ‘청렴도 향상 선순환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제도다.

은평구 ‘청렴도 향상 선순환 체계’는 기관의 청렴 및 반부패 노력의 결과인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바탕으로 종합청렴도를 향상해 나가는 방식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대비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는 지난해 12월에 발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구민과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부패사건 발생통계를 종합하여 기관의 부패수준을 진단하고 발표한다.

은평구는 외부청렴도 분야에서 공사관리 및 감독(9.52), 인허가(9.19), 보조금 지원(9.10) 분야의 우수한 점수에도 불구하고, 재·세정분야(3.95) 설문조사 결과 부패경험이 발생해 외부청렴도 5등급의 원인이 됐다.

특히 종합청렴도에는 외부청렴도가 7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은평구는 부패사건 발생 감점이 없었음에도 외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부패경험 발생으로 종합청렴도가 5등급으로 하락하는 주된 원인이 됐다.

은평구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부패수준을 진단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공직자와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 필요성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해 4월에 제출하기도 했다.

의견서의 내용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평가의 목적과 방향이 유사함에도 두 평가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괴리감을 보이는 점 △두 가지 평가를 별도로 운영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 청렴도 평가에 대한 실질적이고 단일화된 평가가 필요한 점 △설문조사 결과를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이를 100% 반영하는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에서는 ‘2021년 12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은 반부패 노력까지 종합해 공공 부분의 청렴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기존 평가제도로는 각급 기관의 종합적 청렴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022년 3월 이원적 평가체계(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기관의 자발적 반부패 노력을 정량·정성 평가하는 부패방지 평가의 우수한 결과(2019년 2등급, 2020년 1등급, 2021년 2등급)를 바탕으로 기관장, 고위직의 청렴 리더십 강화, 청렴문화 확산 등 은평구 청렴도 향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