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25.03.19 (수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오피니언
 
전체보기
의회
정치
선거
뉴스 홈 정치 의회 기사목록
 
박주민 국회의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기사입력 2022-04-21 오전 8:38:00 | 최종수정 2022-04-21 08:38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20일 국제 공조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신속하고 긴밀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조속히 가입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에 수반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에서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해외 서버를 통해 피해 영상물이 유포된다는 것인데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은 국가간 공조를 통해 대응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 66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N번방 사건 이후 협약에 가입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져온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10차례에 걸쳐 국회와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요구한 권고사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주민 국회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압수제도 개선, 압수대상에 대한 보전명령 제도, 수사관할 규정의 신설 등 피해 영상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 및 재유포 방지 대책을 마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하였다

 

기사제공 :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박주민읭원, 평등법 공청회 신속 진행 촉구 기자회견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법 다양화 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회 기사목록 보기
 
  정치 주요기사
정병호의원 구정질문
강병원의원, 유별난 엄마 아니에요”
기노만의원 구정질문
은평구의회 구정질문
유먕란의원 구정질문
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권순선의원 구정질문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주간 인기뉴스
은평구, 은평청소년마을학교 선택프로젝트 참여 학교 모집
은평구, 은평청소년마을학교 선..
"다시, 은평의 봄"... 2025 '불..
은평구,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
은평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은평구, 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
 
인기 포토뉴스
SNS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맛집..
수색동, 우리들새마을금고와 ..
늘어난 집콕 생활, 팟캐스트‘..
제98회 어린이날 기념 은평구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상호명:21은평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52255ㅣ 등록일 2019년04월08일 | 발행.편집인: 장경근| 청소년보호책임자 장경근 ㅣ주소: 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7길 33 101호 TEL . 02-2285-0691 | FAX 02-356-5622 
Copyright(c)2025 21은평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