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확히 책임을 가리는 것만이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 ”

10.29 참사 국정조사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문

은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은평구의회 정문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문’을 작성하고 낭독하였다.

이날 은평구의회 정문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은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결의문 낭독과 책임과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 제창 등이 진행되었다.

이날 낭독식에는 은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등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다수의 은평구민이 참석하였다.

은평구의회 신현일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여전히 일부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눈감고 귀를 막으려 한다”며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명확히 책임을 가리는 것만이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다”는 말을 전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쇄신을 주문하였다.

10.29 참사 국정조사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문 전문

지난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현재까지 158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자 애썼던 소방관과 경찰관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큰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담하고 산산히 부서지는 마음으로 24일이라는 시간을 견디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은 점차 분노로 바뀌고 있다.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이 무색하하게 참사가 다시 일어났고, 사건발행 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실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다.

이미 참사 발생일 이전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의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거라는 예측에도 윤석열 정부는 시민안전을 위한 어떠한 대비도 없었고, 이른 저녁부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시민의 신고 전화에도 적절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예년과 비교해 특별히 우려할 인파가 아니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이나 “헬러윈은 주최 측이 없는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부적절한 발언 등 참사 책임자들의 태도는 국민의 책임회피로만 일관하던 정부 당국자들의 무능과 거짓말이 최근 조사를 통해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자 참사 발생 나흘 만에 주무장관이 사과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참사 일주일이 되어서야 형식적인 사과를 했다.

이뿐 아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희생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하는 대신 일방적인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참사의 진상규명 대신 영정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와 종교시설을 찾아 형식적인 애도로 사건축소에 안간힘을 썼다. 또한 ‘주최 측이 없는 행사라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도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이럴 바에는 정부는 왜 필요한 것인가. 국가의 책임을 언제까지 국민에게, 시민사회에 전가하려 하는가. 대형 참사 앞에 국가의 존재는 무엇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진정한 애도는 진실규명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애도 기간이 끝났으므로 이제는 잊기를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무한책임이고 헌법적 의무이다.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명확히 책임을 가리는 것만이 진

은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이 초래한 참사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둘째,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을 파면하라!

셋째,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은 응당한 책임을 지고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넷째, 이 모든 책을 통감하고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쇄신을 실시하라!

2022년 11월 23일

은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