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범위와 역할 점검 긴급토론회”

“재난안전 주무부처 행안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 범위와 역할 점검 긴급토론회”가 2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재난 안전 기본법을 위반하고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부분,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경찰이 수사한다는 이유로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의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위 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행정안전부의 주요 책무를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1029참사에 대한 행안부의 책임을 좀 더 규명하고, 앞으로 재난·안전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는 두 분의 유가족 인사 및 발언을 시작으로, 발제는 최희천 박사(생명안전 시민넷)가 재난 및 안전에 대비하는 행정안전부의 책임과 역할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는 국정조사 결과 드러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김유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는 특수본 수사 결과의 한계와 향후 과제, 미류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는 국정조사에 대한 평가와 후속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본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고찰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책임 임무의 범위가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하며, “국정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재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그 장관의 임무 해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후속 대비책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주민, 안민석, 용혜인, 유정주, 이수진(동작을), 이재정, 이학영, 장경태, 장혜영, 정필모, 최강욱, 최혜영, 홍익표, 황운하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