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실패된 R&D 연구과제로 수백억 증발

혈세 709억 낭비! 기술원“실종된 자정능력”

평가위원 등록 후보 14,837명 중 7,699명이‘유령 후보’

환경 R&D 중단 및 실패사례, 전체 중 10%에 달해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환노위/예결위)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의 부실한 관리체계를 조사한 결과, 기술원 내 환경 R&D의 진행·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위원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위원후보군에 등록된 전문가 중 중복된 인물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사망했거나,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후보가 여전히 등록 되어 있었다.

기술원의 환경 연구과제의 선정 및 진행 여부는 평가위원회 내 평가위원단이 부여하는 평가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즉, 기술원 내 환경 R&D관리의 핵심이 되는 부서의 구성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평가위원 후보는 연구관리시스템(Eco-PLUS)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평가위원단 풀(pool)에서 무작위로 추출된다. 다음으로 추출된 후보의 3배수 가량의 후보군을 도출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환경부는 제출받은 후보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기술원에 통보하고 이들이 평가위원으로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평가위원단의 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전체 풀 중 평가위원 후보자로 등록된 전문인력후보자는 총 14,83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 중 한시보류자가 997명(출장 등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 영구보류자가 6,702명(사망, 평가참여비우호적, 장기간 연락두절일 경우)으로 7,699명은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술원의 환경 R&D를 관리해야 하는 위원단의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별첨 2)

한편 관리체계의 부실함 때문에 환경 R&D 실적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1년부터 현재까지 종료된 총 836건의 과제 중 84 건이 중단 또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는 정부 출연금만 따져도 709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한편, 세부적으로는 중간평가를 통해 중단된 사례가 26건,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것이 10건, 연구비의 용도외 사용이 18건 등으로 조사됐다. (별첨 1)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또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기술원을 대상으로 환경R&D 관리실태에 관해 특정 감사를 실시(’17.8.7～)하였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역시 기술원의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강 의원은 “ 기술원 책임 하의 연구과제의 중단 및 실패로 낭비한 혈세는 다름 아닌 국민들의 것이다. 기술원 내 평가위원 후보군에 사망자가 있는 것을 조사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본인들의 관리체계조차 엉망인데 어떻게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 환경연구를 지원할 셈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평가 후보단의 자격 검증을 철저히 하고 후보위원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현행에 맞게 갱신하여 후보군 관리를 해 실종된 자정능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