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흠제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오늘 은평구의회 제253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구정의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민선6기의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지역발전의 한결 같은 열망으로 함께 땀 흘리며 노력해왔습니다.
행정과 공동체의 변화를 일궈낸 보람되고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행정영역에 주민참여와 협치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지역발전의 분야별 청사진을 마련하여 단계적 발전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중심의 전달체계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공동체 유대 강화의 제도적인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행정에 접목시키고 데이터 기반의 예측행정을 통해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구민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정에 대한 믿음도 함께 높여 왔습니다.
지난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발표한 구민의 민선6기 구정만족도가 민선5기보다 무려 10%포인트 오른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은평구에 살고 싶다”는 정서를 이끌어 내도록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 하반기, 민선7기의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의 궤도에 안착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민선 5·6기의 성과가 뿌리내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참여와 협치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에 부응하는
항구적인 자치기반의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규정하는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와 경제상황의 여파에서 우리구의 재정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면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의존형의 구조적 한계도 반영하고 극복해야합니다.
그럼에도 구민의 안전과 건강, 아동수당 등 복지서비스 확대 그리고 일자리만들기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기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6.2% 늘어난 6,59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이 10.8%인 30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21.8%인 596억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분야 지출 확대와 생활인프라 확충 등으로 16.3% 증가한 6,420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3.3% 증가한 170억원 규모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141억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올해보다 27억원을 늘려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든든한 일자리’와 ‘사람중심 경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중심 키워드입니다.
공공과 민간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의
정부 일자리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은평구에 최적화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의 규모를 올해보다 51% 늘려 63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43억원을 투입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상인과 유통경로상의 농수산 제조업자, 이용주민 모두가 연관된 삶의 터전입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청년점포의 적극적인 입점과 상인대학운영 등을 통한 경영현대화도 지속하겠습니다.
불광천 벚꽃축제 등 지역의 문화행사도 연계하고 시장 안에서의 이벤트나 공연도 풍성하게 마련하여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늘려가겠습니다.
8억원의 예산으로 청년근로자 33명에게 도시재생분야 등 공익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구직난도 해소하고 공동체의 연대도 강화하겠습니다.
따로 4억원을 투입하여 침체된 상점가의 빈 점포에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젊은 활력이 골목상권을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복지분야에
549억원이 증가한 3,8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1,225억원의 예산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매월 25만원으로 인상하여 45,000여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돕겠습니다.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4개소의 경로당과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올해보다 46억원이 증가한 97억원을 투입하여 어르신 3,600여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6억원을 투입하여 만5세까지의 아동 21,000여명에게 7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실 1,518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68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을 59개월 이하에서 초등학생까지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사업과 활동지원사업에 12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기능의 유지 분야에 195억원이 증가한 7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향림마을과 다래마을, 팥배숲마을 등 8개 지역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팀 단위의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재생사업 추진의 조직기반으로 삼겠습니다.
감량과 분리수거가 쓰레기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수집·운반과정의 모니터링과 구민참여를 통해 생활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겠습니다.
총사업비 498억원 중 우선 110억원을 투입하여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시설계획에 의한 친환경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구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운영과 함께 공사장 조업단축 등의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미세먼지측정시스템을 확대설치하고 테마교육공원 등 친환경 녹지공간과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 등의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갈곡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북한산韓문화특구 방문객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216대 규모의 노외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개설과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70억원을 투입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생태적 기법으로 서오릉로 녹지연결로를 조성하고
방향안내판과 등산로 보완정비를 거쳐 마침내 은평둘레길을 완성하겠습니다.
150대의 저화질 방범용 CCTV 카메라를 고화질의 LTE 지능형으로 교체하여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과 문화분야에 40억원이 증가한 2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각급 학교의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교육콘텐츠를 연계하는 사업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은평형 방과후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여 마을과 학교의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문화가 일상이 되고 지역과 공동체 발전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생활문화인프라를 확충하여 연계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출범한 은평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문화진흥정책을 만들고 문화가 도시재생과 골목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복과 한식체험관 등 특화된 韓문화 체험시설인 너나들이센터를 건립하고 미술과 전통한옥의 공존공간으로 삼각산 금암미술관도 개관하겠습니다.
은평누리축제와 불광천 벚꽃축제가 공동체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특색있는 테마형 지역축제로 자리잡은 북한산韓문화페스티벌을 지속하고 체험형 문화관광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韓문화체험페스티벌도 새롭게 개최하겠습니다.
지난해 영면한 한국문학의 큰산 이호철 선생의 분단 극복과 통일 염원에 대한 뜻을 기리고 그분의 사상과 작품을 충실히 소개하는 이호철 귀향 문학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도 계속 운영하여 통일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활동으로 자리매김 시키겠습니다.
7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사동에 건립중인‘(가칭)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을 개관하여 부족한 독서문화시설도 확충하고 윤동주 시인과의 특별한 인연도 새기겠습니다.
내년 2월,‘하나 된 열정’을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릭핌과 동계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일반행정분야에 금년대비 107억원이 증가한
1,5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행정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구정 참여에 대한 주민욕구는 높아가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커져갑니다.
행정의 모든 과정을 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은평구 협치회의’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하게 마련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회혁신을 위한 지역협치과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겠습니다.
주민참여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관계망의 확산을 통한 마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을단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되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추진했던‘비전은평 2020 종합계획’수립용역은 정책의 수요진단과 방향성 정립을 통해 이후 구정 성과의 토대가 된바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출범하는 민선7기의 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억원의 예산으로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사회변화의 속도감과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는은평형 예측행정 지원시스템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지방정부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중앙정부 중심의 권력구조를 나누는 논의가 절실한 시대적 과제임이 드러난 계기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에서 연방제 국가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무와 재정을 재분배함으로써 왜곡된 지방자치를 바로잡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커다란 변화의 파고 앞에서 지역발전 전략을 착실히 마련해가는 공동체의 역량을 모아야겠습니다.
우리구의 내년 재정상황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월치 않습니다.
복지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 인건비를 합하면 전체 예산의 76%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공동체의 근간이 되고 미래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다양한 사업들을 예산안에 담아냈습니다.
특히 민선7기로의 발전적인 연결,국정과제와의 효과적인 연계,정책수요의 적극적인 수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모두 반영되어 민선6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 구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 11. 28. 은평구청장 김 우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