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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재판비용·변호사지원, 신청자 절반은 도움 못 받아
법원의 소송구조건 수 4년 째 감소 추세, 구조신청 인용률 3년째 50%대 머물러박주민 의원,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재판받을 권리 누릴 수 있어야”회 법제사법위원회 박..
| 18.10.08 13:59
근로장려금 지급 서울내 격차 최대 35배에 달해
올해 남대문세무서 4.7억원 지급에 비해 도봉세무서 161.9억 지급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서울내 격차가 최대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 18.10.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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