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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
| 17.12.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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