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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부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소송 현황과 쟁점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9-06-13 오전 9:02:00 | 최종수정 2019-06-13 09:02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및 남인순 국회의원 , 정춘숙 국회의원 , 윤소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주최로 , 6 월 12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장에서 “한일정부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소송 현황과 쟁점 토론회 ”를 개최했다 .

이 토론회는 2015 년 한일합의 이후 일본군 위안부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 , 피해자들의 2015 한일합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각종 위안부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 , 그리고 향후 과제를 진단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

이번 토론회는 민변 과거사위원회 이상희 변호사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송현황에 대해서 발표하고 , 김창록 경북대 교수가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의미와 문제점 ,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한일청구권협정 제 3 조에 따른 일본 정부의 중재요청과 위안부 문제 , 오현정 변호사가 정대협 관련 명예훼손 소송 경과 및 의미에 대해 발제했다 .

또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방향 ,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원이 국제법 기준에서 본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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