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

국회, 외교부, 전국시도 등에 결의문 전달할 계획

은평구의회(의장 이연옥)는 26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아베정부가 취한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나는 한편,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며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조정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결의문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국가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를 겨냥한 경제보복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 할 것 ▲우리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을 조속히 이행할 것 ▲우리 정부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 대처하고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은평구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침략행위에 맞서 일본 여행 자제 및 일본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결연한 의지를 일본정부에 보여주자”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