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SOC 분야 사업 주요 분석 사례를 공유하고 예타제도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가 10월 29일(화)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동주최와 대한교통학회, 한국민간투자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및 기획재정부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통 SOC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수행한 주요 분석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별 예타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및 과정상 투명성,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예타제도의 ‘강남북 차별문제’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강병원 국회의원은 “최근 예타제도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수도권 지역은 경제적 타당성이 종합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에 주요 교통 SOC 시설이 집중될 것”이라며, “특히 교통부문 예타제도가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편익이 산정되면서 철도의 핵심적인 장점인 정시성, 편의성 등이 반영되지 못하여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친환경적인 철도시설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