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안부 지방재정운영방안은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해서 예산운영 적극성을 제고 하는데 있습니다. 즉 지방의 경제활력을 위해 지방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활용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대폭적 감소와 불필요한 예비비를 최소화를 요구합니다. 생활 soc 일자리, 미세먼지 등 국가 공동 과제에 대해 지자체의 시행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심성, 비효율성, 과시성, 중복성, 관례적, 반복적, 그리고 중단되지 않는 과거 사업은 합리적 자원 분배가 되지 않기에 제어해야 합니다.

2020년도 은평구 예산은 839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시지가의 상승등으로 인해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구청의 세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은 예산의 운영에 대해 지역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보건복지 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등 시의적으로 요구가 강한 사항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국가가 하방 경기 압력이 강한 시기에 확대재정정책으로 불황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시의적인 재정정책입니다. 은평구는 이에 순응하여 작년대비 재정지출을 늘린 많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 하나 본의원이 보기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안 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확장적으로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는 균형재정이라는 원칙을 위배하고 잉여금 69조 순세계잉여금 35조입니다. 또한 은평구도 2019년 8월에공시된 결산을 보면 85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과 660억 이월금이 발생해 1,650억이라는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를 국가의 재정정책의 기조인 확대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장기적이고 어려운 정책과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공공일자리를 확대 제공하여 경기하강으로 인한 생활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놓고 재정을 고이지 않고 순환케하여 지역경제에 숨길을 넓히는데 역량을 다해야 하는 것은 공공의 의무입니다. 한국은 OECD에서도 아직은 공공의 일자리가 적은 국가이기에 은평에서도 이 지점에 투자여유와 효율성은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는 역사적으로 불황과 호황이 반복하는 형태를 가지는데 수출에 의존이 많고 내수 의존도가 낮은 대한민국은 이에 영향을 강하게 받고 이 영향이 민생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에 지자체는 불황시에는 내수 진작을 통해 얼어붙은 경기에 온기를 줄 수 있는 확장재정 정책 작동을 수행하고 호황시에는 긴축재정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확보를 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질문입니다.

청장께서는 청장의 임기동안은 경제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불황을 예상합니다. 내년 신속한 추경과 후년예산을 통해 지금보다도 더 공격적인 일자리창출, 미학적 도시완성을 위한 빌딩들의 버티컬가든 정책, 불광천 정비, 교통안전시설 확충, 첫째 출산장려금확대,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드론등 4차산업을 응용한 센터, 생활형 안전 SOC사업을 시행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세출대비 5% 이하로 될수 있도록 확장재정정책을 운영하여 은평의 주민들을 불황의 그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도록 집행하시겠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