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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산동, 대조동 구의원 운영위원장 기노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힘드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또한 코로나방역에 고군분투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선별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의료진 여러분!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위와 뙤약볕에서 그것도 바람한 점 통하지 않는 방역복을 입으시고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존경과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임 등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철저하게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는 민생경제를 위해서 1차에 이어 2차 추경을 편성하였는바 우리 은평구도 1차 576억. 2차 5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회도 공무국외출장여비 전액을 반납하였고 또한 사랑의 도시락 식재료 구입비를 전달하는 등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서 코로나 보릿고개라고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구의회도 관과 민이 하나되어 코로나19 종식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평구의회는 항상 구민 여러분의 안녕만을 기원합니다.

또한 이번 6월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과 20여분의 공무원 여러분!

34~35년의 짧지 않은 세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오직 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님들께서는 공무원의 표상이요. 우리 은평의 주인이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길로 가시는 인생 여정에 하느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빕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미경 구청장님!

우리 은평구는 청결도시 은평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살펴 보면 첫 번째로 재활용품 거점 모아모아 사업, 두 번째 자원순환 실천 범구민 활동전개, 세 번째 청결도시 은평 만들기, 네 번째 폐 페트병 폐 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다섯 번째 음식물 RFID 계량기 도입, 여섯 번째 음식물 감량 기기 도입, 일곱 번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타 건립 사업 등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는 마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구청장님의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드는데 이제부터는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부에서도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나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에 미치는 영양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평구도 음식물 전용 봉투 사용을 지양하고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에 부합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전용 봉투는 가정에서 충분히 물기와 수분을 제거하지 않고 봉투채 그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음식물처리후 2차적으로 발생하는 비닐봉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또한 전용봉투는 짐승들에 의한 파손이나 이동수단에 의한 파손 등 또는 환경 미화적인 문제점 등이 발생하며 음식물을 담아놓은 봉투가 찢겨 악취 및 해충 발생 등의 문제점을 쉽게 찿아볼수가 있습니다

음식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면 전용봉투와는 다르게 2차 오염을 배출하지 않으며 수거해가는 납부필증의 재질을 종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및 재활용 처리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리 은평구의 음식물 쓰레기 관련 사항을 보면 골목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난무하고 들고양이나 쥐들에 의해서인지 봉투가 찢겨 음식물 액이 골목 바닥에 흘러 악취와 지저분함으로 은평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이면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찢겨 음식물액이 골목에 흘러내리는 등 아주 비 위생적이고 여름에는 파리떼가 들끓는 쓰레기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는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문제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할수록 쓰레기가 많아지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쓰레기는 이미 범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2018년 세계의 쓰레기 위기와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은 2016년 약 20억톤에서 2050년 34억 4,000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연간 쓰레기 배출량이 최소 33%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쓰레기의 양이 아니라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처리할 환경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는 악취를 일으키고 생활 환경을 오염시키며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수질과 토양에 2차 환경 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이 호흡기 질환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음식물쓰레기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대란’를 넘어 ‘쓰레기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위기의 심각성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일 평균 폐기물 처리량은 26만톤입니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2%씩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주택가를 더럽히고 냄새로 인한 오염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 환경관리 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까지 전국 149개 지자체의 공동주택에 보급된 RFID 종량기는 총 76,464대인데 서울시는 13,531대가 보급되였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은평구도 7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7개 단지중 44개 단지만 설치되였습니다.

타 자치구도 공동주택 도입 실적은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은평구는 공동주택 보다는 단독 이나 다세대주택이 더 많아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RFID방식은 지역 여건상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의 숙원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원성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는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제도로 종량제 수거방식은 RFID 계량방식과 전용봉투 방식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동주택은 RFID 방식으로 모두 변경될 예정이지만 일반주택에서는 RFID 방식을 쓰기에는 문제점이 많으며 우리 은평구는 현재 전용봉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RFID 방식을 권장하고 있고 우리 또한 RFID 방식이 최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은평구는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이므로 RFID 계량기 설치가 환경이나 주위 여건상 용의하지 않으며 또한 통신비나 유지보수비. 관리주체 부재, 적합한 장소의 어려움, 무단투기 등으로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은평구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종량제 봉투 방식에서 납부칩 스티커 용기 방식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납부칩 스티커용기 방식은 용기 밑에 거름망이 뚫려 있어서 음식물 여액을 제거하기 때문에 용량도 줄일 뿐만 아니라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일석삼조의 효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음식물 수분을 제거하므로 용량이 줄어 주민의 비용이 절감되고 둘째로 폐비닐. 봉투분류로 인한 인건비 절약과 음식물봉투 제작비가 절감되며 셋째는 음식물 악취 및 잔재물등 2차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은 친환경적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김미경구 청장님!

이제는 환경이 곧 생명입니다

북한산 큰숲 사람사는 은평, 친환경 은평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은 혹시 우리 은평구 행복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몇 번째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시민 행복지수 생활통계에 의하면 2019년도 우리 은평구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95로 25개 자치구 중 21위이며 생활환경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19로 20위입니다

구청장님 모든 시책사업에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우리 은평구가 이제는 서울시 25개 지자체 중 행복지수와 생활환경 만족도에서 상위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활환경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처리 방법을 비닐봉투에서 스티커 용기 방식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의회에 서는 것 같습니다.

기노만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관심있게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노만의원님의 답변에 앞서 제가 지금 소외를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연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재난으로 뒤덮인 현재를 지나 일상으로 돌아갈 출입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더위까지 덮치니 다들 힘들고 많이 지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땀에 젖은 방호복과 마스크로 걸터 앉아 쉴 시간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 1명의 확진자를 1초라도 빠르게 찾아내고 지켜 내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비장함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은평성모병원, 청구성심병원을 포함한 5곳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17,000여명의 감염의심자를 문진하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51명의 확진자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동선을 분석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200여건의 방역소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나누려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착한소비에 적극 동참하는 등 1,500여 직원들은 재난의 최전선에서 최선의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정부의 대표이자 50만 은평구민을 지키는 구청장으로서 오직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직원들의 고생을 외면하고 고통을 감내할 것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영업을 축소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호소를 듣거나 장사가 안되어 폐업하는 분들의 고통도 느껴져 제대로 위로도 드릴 수 없이 지내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마음을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상황에서 우리구를 걱정하고 구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은 저와 다를 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내고장 은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평의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공동의 목표 아래 안전한 생활터전을 만들어 가는 걸음걸음을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전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주체와 대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과 각 단체, 사업장 등 이 사회를 이루어 모두가 각자의 방역에 주체라는 마음 가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라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노만의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이번 6월말이면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해 주시고 계시는 김덕 행정지원국장님, 신임하 주민복지국장님, 하현성 보건소장님,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6월말로 공직을 마무리 하시는 모든 은평가족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빕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은평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노만의원님의 생활페기물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물질소비의 증가와 자원고갈과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각이나 매립 대신 재활용을 통해 경제에 환류하는 순환경제정책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며 국토가 좁아 폐기물 시설건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한 그렇지만 폐기물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지금은 시급한 때입니다.

은평구 역시 2019년 기준으로 1일 약 292t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외부에서 1일 165t 57.1%는 외부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170억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은평구에서는 많은 생활폐기물 감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먼저 재활용품 그린모아모아사업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은평구 갈현동 지역내 자투리 공간에 재활용품을 주1회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8개 품목으로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20개 현장에 현장리더를 배치하여 양질의 재활용품 수거로 기존의 대행업체가 혼합으로 수거하여 수색집하장에서 선별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직매각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결과 현재까지 31회 운영하면서 매회 1,000여세대의 참여로 75t 수거를 할 정도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재활용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되었고 은평구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집하장의 판매재활용품이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늘었지만 은평구 같은 경우 재활용집하장의 판매재활용품이 수직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판매가능한 재활용품이 2019년도에 29.7%에서 20년 38.7% 로 17%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향후 진행으로는 2020년 올해 7월부터 전동으로 확대할 것이고 21년부터는 배출지정 장소가 추가 확대 및 인접 서대문구, 마포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포함하여 판매재활용품 70%를 달성할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은평구, 서대문, 마포의 서북3구는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때부터 줄이고 분리하여 자원순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은평 재활용, 마포 소각, 서대문 음식물 처리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의 양적성장이 아닌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등 질적성장과 주민참여 거버넌스로 구축된 그린모아모아 수요자 맞춤 현장교육과 홍보를 통해 판매가능한 재활용품을 70% 이상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자원순환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로는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김포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으로 2018년도 반입량인 31,971t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3,197t인데요 이 31,971t의 10%인 28,774t으로 올해는 줄여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줄이지 못할 시에는 초과반입량은 기존 t당 70,056원에 김포매립지에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2배인 14만 112원을 증액해서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생활폐기물이 5일간 반입정지가 들어 갑니다.

즉 2020년 수도권 반입량의 매립지반입 총량은 28,774t 이하로 낮추기 위해 생활폐기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을 통해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내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줄임으로 해서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을 통해 2,800여t의 감량효과가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현재 은평구 감량 추진실적은 2018년 5월 준공대비 1,049t 정도가 감량되고 있습니다.

주 질문이셨던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음식폐기물류는 1일 발생량은 69t입니다.

일반주택 45t, 공동주택 12t, 음식점 12t 정도입니다.

음식물폐기물류 수집 운반은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단독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조건은 음식물 전용봉투를 가정용 배출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RFID 종량기또는 전용용기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량 배출사업장은 감량기 또는 음식물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20㎡ 미만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 음식물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단독주택과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의 전용용기를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파트처럼 납부필증을 일괄구매 후 월별 배출비용을 정상처리할 관리주체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은평의 경우 언덕의 경사가 심하고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이유 등으로 개별배출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배출이 편리한 상황입니다.

타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송파, 강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름망 분실이 있고 용기 및 납부필증 도난, 또 침출수 유출로 인한 악취발생, 수거작업시 중간집하 불가로 인한 지연, 또 남은 음폐수를 빗물받이에 무단투기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할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종량기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에서 서울시 전체 거주형태별 419만 가구중 약 103만 가구가 RFID 종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은 190만원정도였고요, 대당 아마 50세대에서 70세대가 이것 한 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에는 112개 단지 중 48%가 RFID 종량제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감량효과와 편리성, 소량배출세대 불만해소 등을 감안, 일반 및 다세대 주택에도 RFID 종량제 설치확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사항을 조금 더 우리가 걸러서 잘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불편 개선을 통해 설치업체와의 업무협약 등으로 현재 RFID 선불형 카드에서 캐쉬비 혹은 티머니카드 중 한 가지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을 개선하여서 앞으로는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제주도에서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관내 감량비 사용이나 다량배출사업장 운영 점검결과 다량 배출사업장의 운영중인 감량비는 소음, 악취, 비용절감 측면에서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향후 처리기술이 향상되면 나홀로 세대 아파트 한 100세대에서 150세대정도가 되겠지요. 음식물 감량비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이 감량비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2021년도에 시보조금 35% 구예산 추가편성이 35%를 통한 확대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보조금은 65%는 구에서 내야 되는 것이고, 보조금으로써 시에서는 3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 사업장 중 집단급식소 공동기관이나 학교 등으로 일제히 보급을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특히 한국 외식업 중앙회 은평구 지회 등 민간 전문가와 연계를 통해 음식물 감량화사업 토론회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음식점 중앙회 은평지회와 먼저 시대적으로 사용하는 분들과 직접적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1차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우수감량기 도입을 위해 감량기 경진대회를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시행하고 그 사업에 참여할 업소들도 공모한 후 민관이 함께 감량기를 분석하여 현실에 맞는 감량기를 도입하여 음식물을 줄이는 방향과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덜어 먹기사업, 된장찌개 등의 일정량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 또 배달음식점 중점관리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고 7월 중 논의가 완료되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은평구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환경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 19이전과 이후에 우리 폐기물처리도 확실하게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