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인사를 줄이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은평구의회부터 구청까지 낙하산 채용 의혹이 줄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굳이 행정직 공무원 자리를 임기제 공무원 자리로 바꿔 채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지원 서류의 성의문제는 둘째로 치겠습니다.

심지어 제출 증명사진이 컬러 인쇄본으로 제출해도 압도적인 성적으로 합격처리되는 과정을 살펴 보며 과연 은평구에 공정한 채용이 실현되고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은평구청은 물론 민간위탁까지 포함해 수많은 은평구에 낙하산 채용 의혹을 세세히 언급하는 것은 구정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민선7기 출범 이후 전체적인 채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의혹보다는 통계치로 민선 7기 이후 인건비를 포함한 근무별 인원의 변동 추세를 연도별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원 변동 시에 구의회 승인이 필요한 일반직 공무원의 연도별 정원 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3~4년간 별정직을 포함한 공무원 수가 22명이 늘었던 반면에 최근 3년간 62명의 증원이 있었습니다.

과거 대비 약 3배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 증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의회 승인과 주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증원 추세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평정책연구단을 비롯한 신규 채용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살펴 보면 증가율은 더욱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일반직 공무원은 치열한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용되지만 이런 채용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은평구의 민간위탁 채용의 증가율은 더욱 심각합니다.

은평구는 민간위탁을 통해 구청에서 해야 할 업무를 외부에 돈을 주고 맡기곤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서도 신규채용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8년간 은평구의 민간 위탁금 총액 추세입니다.

2012년 178억에서 시작했던 민간 위탁 금액이 어느새 624억으로 늘었습니다. 증가액 추세를 살펴 보면 특히 민선 7기의 출범 이후 민간위탁 금액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매년 10억대 수준으로 상승하던 민간위탁 증가폭이 2018년도에 90억이 증가했고 2019년도에 110억이 오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줍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채용에 관련한 인건비는 얼마나 될까요?

2020년도 민간위탁 운영 현황 총괄표를 살펴 보면 이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기준 민간위탁 비용 624억 중에 444억이 71.12%를 차지합니다.

민간위탁 총액에서 평균적인 인건 비율을 적용하면 매년 구청장이 만드는 채용에 대한 신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장님!

민선7기가 출범한 뒤 사업비를 제외하고 구청장님께서 민간위탁으로 채용하신 신규 인건비 환산액은 추정 140억입니다. 항상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 타자치구와 비교하며 괜찮다고 답변하시어 금번에는 증가율을 토대로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아무리 구정분야가 넓고 다양해 졌다고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증가 추세를 봤을 때 은평구 미래의 재정건전성이 심히 걱정됩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인원 부족에 대한 호소를 받아 드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의회는 항상 호의적으로 승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은평구민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은 이 겁니다.

주민의 감시와 감독이 미치지 않는 채용에 대해서는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의 임기제, 시간선택제, 등의 공무원 채용과 민선 7기 출범 이후 민간위탁 채용의 신규 인건비만 어림잡아 140억원대입니다.

이런 가파른 증가 추세가 매우 우려 됩니다. 특히 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이외의 구청장 역량 내에서 이뤄지는 채용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채용이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채용에 대해 구직자들의 지원 서류 양식에 은평구의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하는 것도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안들에 대해 의회 의견을 수용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시작하겠습니다.

은평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에 있어 여러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복지사업의 효율을 위해서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구청장의 보은성 낙하산 채용조직이 될 수 있다.

다른 재단과 마찬가지로 운영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복지재단설립의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자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수십가지를 언급하며 논쟁할 수 있기에 당위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은평구민들의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진행됐던 여론조사는 관제조사라 해도 무방해보입니다.

여론조사가 아닌 꼼수조사로 비춰지는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관계자들과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의 첫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은평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정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본인의 목줄인 인사권을 잡고 있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는데 쉽게 반대할리 만무합니다.

둘째, 재단설립을 반대하는 경우 그 선택지가 너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혹 재단설립을 반대한다면 몰상식한 사람을 만드는 선택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복지가 나랑 상관 없어서’, ‘복지를 잘 몰라서’, ‘복지가 시급하지 않아서’, ‘복지가 돈이 많이 들어서’ 구청장님! 이게 정상적인 질문입니까?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혹 반대를 선택하면 복지사업자체를 등한시하는 비상식적인 사람이 된 느낌을 받습니다.

적어도 제대로된 질문이라면 다음 오른편에 변경된 선택지처럼 ‘시급하지 않아서’는 ‘은평의 복지사업보다 중요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민생경제활성화사업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은평구청의 전문인력이 복지사업을 더 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은평구의 재정여건에 재단설립은 시기상조라서’ 이와 같은 상식적인 반대 선택지는 조금만 생각하면 도출가능합니다.

반면에 재단설립 찬성질문지는 보기가 11개가 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용역이 2,000만원짜리 용역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2년간 소비했던 행정력을 더 하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은평복지재단의 당위성확보와 엉터리용역을 위해 쓰여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들은 이처럼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타당성 용역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대개 용역결과 즉,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감히 해당 여론조사는 왜곡됐다고 판단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 실효성 없는 용역발주는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세금만 낭비하는 관제조사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설립 일정을 살펴볼 때 올해 11월 6일로 ‘은평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조례’가 상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약 민의를 대변하는 은평구의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례를 부결시킨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과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금번 민선7기에서 은평복지재단 조례를 재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으신지 아니면 그대로 강행하실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옥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님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양기열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은평구청 채용현황과 또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일반직 공무원은 매년 서울시에서 자치구 수요 인원을 파악하여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채시험을 통해 선발된 인원을 자치구로 배정하면 구청장이 최종 임용합니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 인권팀장, 자원봉사팀장, 법률전문관, 박물관 학예사, 보건소 의료인력 등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임용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임기제 의사 여덟분이 계시고 한의사 한분의 매우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성 확보와 탄력적 시간 운영으로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인력으로 우리구 주요 채용 분야는 박물관운영, 주차단속, 자원봉사지원업무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또 직영 전환에 따른 직접 채용,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추진 및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의료인력 등을 채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정직 공무원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우리구는 비서관 및 비서, 구의회 전문위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의회 전문위원 임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의회 사무국장에 위임합니다.

은평구에서 직접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은 공고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채용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채용시험의 심사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포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개인정보법 공개범위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채용시에 은평구의회 개인정보제출할 의향은 있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4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헙법 제17조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 수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채용이 진행중인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나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관계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바는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공무원이 입건되고 박사방사건 개인정보유출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일부 개인정보를 개시한 공무원이 입건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기타 은평구청 채용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평복지재단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중 은평구의 복지수요도는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등록 장애인수가 3위이고 독거노인 수가 2위, 사회복지시설은 4위를 차지하여 복지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2020년도 전체 예산 1조 300억원중 복지예산은 60%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리구 복지공무원은 1명이 800여명이 복지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어 전국 1인당 500명을 훨씬 상회하여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은평구의 복지환경은 급변하는 정책환경속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또 필요한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평형돌봄정책을 실현하려면 주민 요구와 복지자원 등에 대한 조사와 정책연구개발 또 복지공동체지원사업, 통합돌봄기반조성 및 선도모델 발굴 추진 등 안정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 11월 주민, 공무원, 민간 관계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의견조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응답자의 87 9% 이상이 재단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주셨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원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의 내용과 저희가 생각했을 때 내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에서는 투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여론을 실시했다고 저는 판단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