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영의원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이 통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왼쪽은 2019년 은평복지재단 설립타당성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설문조사를 한 사람들의 연령대별 구성비 분포이고 오른쪽은 우리 은평구의 연령별 인구분포 비율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차이 나는 것 보이시나요?

우리 은평구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의 연령대별 구성비 분포가 우리 은평구의 연령대별 인구분포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맞나요?

혹시 구청장님 통계의 기본은 뭔지 아시나요? 통계의 기본은 알맞은 표본을 추출하는데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보시다시피 인구비율이 안 맞는데 이게 제대로 표본을 추출한 걸까요?

이렇게 안맞는 연구보고서 설문조사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할 시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 10월 4일 국토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 혁신 9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건축 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제도를 전국에 도입했습니다.

총괄건축가제도는 공공건축물과 정비사업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 건축전문가를 투입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은평구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2019년 2월 22일 구청장 지시사항에 따라 총괄건축가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2019년 7월에 은평 총괄건축가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불광천 어르신 쉼터가 준공된 거 아시지요?

건축디자인이 1번 변경된 것도 아시지요?

설계변경 자문의견서에 의하면 기존 디자인 문제점 4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자문의견서에 기존 디자인의 4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일 mass의 과도함, 조형적 상징성의 부재, 불광천 변으로의 조망확보 부재, 최대한의 자연채광 유입한계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일 mass 과도함이라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과도함인지 객관적 기준인 뭔가요?

둘째, 조형적 상징성의 부재라 하셨는데 근거가 뭔가요?

셋째, 불광천 변으로의 조망확보 부재라 했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건가요?

셋째, 최대한의 자연채광 유입한계로 나와 있는데 혹시 설계하실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이런 판단은 총괄건축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변경되었던 것인가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우수 건축물 및 공공건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건축가의 주관적 의견이 객관적 사례나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부터 자문의견서를 만드실 때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연옥 정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정은영의원님께서 2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복지재단 설문조사시에 인구통계와 비교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했고 이게 공통문항이 있습니다.

이게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에 대해서 같이 통계를 냈고, 복지여건에 관한 인식, 복지문제 우선,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설문 했고 은평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의견, 설립여부, 수행기능 등 7문항에 대해서 설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는 복지여건에 관한 인식문항에 5문항에 대해서 설문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지여건에 관한 인식문항,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문한 1문항, 민간관계자분들께는 복지여건에 관한 인식 4문항에 대해서 설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설문자체도 기관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했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실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총괄건축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불광천 어르신쉼터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사유,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저도 서울시에서 제가 도시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총괄건축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은평구에도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민간건축과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공공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참여시켜서 도시경관과 공적공간의 공공성의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총괄건축가 제도는 국내에서 2010년 영주시를 시작으로 현재 총 31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수는 점차확대될 예정입니다.

은평구에서 현재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서울시건축위원회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또 프랑스 파리 국립건축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20여년간 건축활동을 했던 한영근 건축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여 2019년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건축가를 통해 세계적인 건축가인 UIA 세계건축연맹 회장이 방문을 작년에 했고 2019년도 대한민국건축문화재를 우리구 소재 천년고찰 진관사에서 개최하도록 하여 세계적인 건 축가들이 은평역사한옥박물관과 한옥마을을 방문케 하는 역할을 하였고 또 우리구의 우수한 건축물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2021년 브라질에서 열리는 UIA 세계건축가 대회에 우리구를 초청하여 우리구 도시재생 사례에 대하여 발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물론 올해 원래는 해야 됐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내년으로 행사가 연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괄건축가의 주 활동을 보면 은평구의 광역중심이 될수색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공공시설 확충방안이나 DMC역 주변 지하공간 및 지상부 보행공간 연계방안 구상, 또 민간개발 부지내 문화시설 확보를 위한 노력과 증산빗물펌프장 공공주택 부지내 생활SOC 시설확보 ,DMC역간 지하보행로 연결 및 보행데크 설치방안 자문을 통해 상암, 수색, DMC역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연계방안이 계획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많은 역할을 하시고 계십시다.

또 서울시립대 및 서울연구원 이전 발표와 관련 서울혁신파크 기본부상 및 개발부지 활용방안 제시와 기자촌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및 예술인 마을조성, 통일문학관 건립구상에 있어 토지이용계획 구상 및 문화시설간 연계를 통한 관광문화 거점공간이 확보되도록 하는 등 서울시 등 관련기관 방문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의견제시와 우리구 현안사항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 등 주요 공간환경에 대한 은평의 도시미래 발전상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