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의원

이제는 코로나를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이고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님을 필두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전 산업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급변하는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스타트업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바이오 의료산업과 핀테크, 드론, 로봇 등 비대면 산업을 양대 전략사업으로 설정하고 집중 지원하기로 하고 초기 창업 단계를 넘긴 성장기 스타트업으로 지원 타깃을 명확히 하고, 투자절벽이나 자금위축으로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한다는 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은평구도 현실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부응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에서 보았듯이 우리 인체에서 면역력과 위생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개인이 가진 면역력 여하에 따라서 코로나 감염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면역력은 개인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까지도 앗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개인의 위생관리나 면역력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각자 맡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 우리 은평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는 비말감염이 대부분이다 보니 개인간 다중간 위생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음식문화 정서상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구민의 위생관리에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문 대통령님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적극적 자세도 필요하다며 급부상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시고 이를 위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비대면 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 했다며 이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과 결합해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다"면서 "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연구 개발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우리 은평구에서는 은평구에 맞는 민관이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친환경 급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고 판단 됩니다.

현재 은평구는 서울시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의 중요도로 보았을 때 서울시에서 1차 선별 검사후 은평구 자체에서 정밀 검사하는 방법으로 은평구 자체의 센터 건립을 요구합니다.

은평구에서 친환경센터를 설립한다면 학교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집 어르신 급식 공공시설 급식까지 친환경 급식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출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이미 나라의 존립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출생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연초에 학교 졸업식을 가보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단위로 졸업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

그런 현상은 저출산의 여파로 출생아 수가 크게 줄고 있음을 나타내며 입학하는 학생이 줄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합계출산률은 OECD 35개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할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최저 수준의 출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만 해도 출산률이 1.5명이던 것이 2015년도에는 1.2명, 2018년은 0.977에 이어 2019년에는 0.92명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평균 출산률은 전국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2018년 기준 0.761명이었습니다.우리가 살고 있는 은평구는 어떨까요? 2018년 기준 0.772명으로 서울시 중간 정도는 가고 있지만 자치구별 인구비율로 비교해 보았을 때 하위권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대로 저출산이 이어진다면 2100년이 되면 인구는 반토막이 날 것이며 이어서 사회적 인프라인 기간산업이 멈추어서는 현상이 발생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사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13년간 153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반증은 정부의 정책을 대폭 수정 또는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데 뜻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낳지 못하는 불임 환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2017년 1월에서 7월 기준 기준 불임 환자는 남성 45,000여명, 여성 204,000여명입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불임 인구도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관련예산에 1% 만 배정되었을 뿐입니다.

저 출산의 영향은 이미 지방의 군 단위는 인구 소멸지역 또는 인구 절벽 지역으로서 더 이상의 출생이 없는 곳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유치원, 소아과, 어린이집, 산부인과 등이 사라지고 있으며 더 이상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군단위가 되어 버린것입니다

특히 젊은층들이 대다수 거주하는 수도권과 서울에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출산율은 우리나라의 저출산률을 크게 끌어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그나마 상황이 나은 전국의 지자체도 저출산의 심각성을 판단 해 민관이 함께 출산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지자체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은평구도 저출산은 예외 지역이 아니기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떨어지는 출산률을 높이는 차원과 젊은 예비 부부들의 출산 비용절감을 위해서 은평구에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를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 은평구는 저출산 대응에 5개 분야 5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사업도 내용은 비숫하리라 봅니다.

현재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57개 사업들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사업 내용을 정리하여 저출산 전문 대응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 관내 수의 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은평구의 계약은 조달청을 통하여 경쟁입찰을 합니다.

하지만 2,000만원 이하 계약은 담당 부서의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에도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본의원이 8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관내 수의계약을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 관내 수의 계약율이 28.5%였습니다. 관외가 71.5% 였습니다

당시 수의 계약의 형식은 한 부서에서 1년간 4번까지 계약하는 시스템이기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시스템으로는 은평구 관내 업체가 골고루 계약을 할수 없다는 결론에 여러 차례 재무과에 부탁하여 각 부서에 관내 수의 계약을 높이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질의 시간에 협조 요청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내 계약이 나아지는 듯 40% 초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4번 부서별로 하던 계약을 2번으로 축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0% 초반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담당 부서들이 협조를 상당히 잘해 주어서 그렇게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40% 이상에서 멈추어있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이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본의원이 꼼꼼히 검토해보던 중 몇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수의 계약 업체 현황을 들여다보니 같은 업체가 부서를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한 업체가 몇 개월 사이에 수억원을 계약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일감 몰아주기 형식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수의 계약 기준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쪼개어 수의 계약을 하는 형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니 한 업체가 몇 개월의 기간에 수억원의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수의 계약 시 항상 타 견적을 받더라도 매번 들어오는 업체 미리 준비한 듯한 견적서들의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니 일반 업체는 수의 계약을 꿈도 꾸지 못하고 특정 조합이나 기업만 회전문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서들이 편법 수의 계약을 해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아무리 수의계약을 관내 수의계약을 주장하더라도 부서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평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수의계약을 높여달라고 외친 것이 공염불이 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관내 수의계약이 높아진 것은 다름 아닌 특정 업체들을 위한 관내 계약이 높아졌을 뿐 일반 협동조합이나 기업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협동조합만 180여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은평구 상공회 소속의 수천개 업소가 운영 되어지고 있습니다.

은평구 자영업자들은 지금처럼 힘들 때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계속되는 불경기에 임대료, 세금, 운영, 경비 조달도 엄청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업체는 눈물을 머금고 폐업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민관이 함께 상생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에는 운영난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영세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관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실 수 있는지요.

지금의 특정업체 몰아주기, 예산 쪼개기, 형식적인 타 견적 받기 등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은평구의 매출이 적은 신생업체나 우량업체는 제외합니다.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 위주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은평구 상공회 포함 업종별 조달등록 업소 등을 전수 조사하여 관내 수의계약 시 우선권을 주는 방법으로 관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연옥 강용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강용운의원님께서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셔서 다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세가지 정도 그리고 급식에 대한 정도 두가지였고 다음에 공공산후 조리원 건 다음에 수의계약건 이렇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먼저 코로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위생이나 건강에 관련하여 식생활이나 공동체 생활 취미생활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나라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있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지금 기존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다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지점이고 이것에 대한 저희가 굉장히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의 대책에 대해서 행정이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도 제가 세종시에 가서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도 듣고 했는데 참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 코로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하여 기본적 준수사항이나 유흥업소 종교시설 및 집단 운동시설과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