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은 의원
첫 번째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립에 관하여, 두 번째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관하여 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라도 삶은 빛나야 합니다, 라고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2017년 장애인 백서를 보면 최근 5년간 전체 장애인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은 연평균 2.8%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과 과잉행동 등으로 인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들과 가족들은 돌봄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서비스 기관들이 모두 휴관하면서 제주와 광주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어머니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24시간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구조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와 암담한 현실에 대한 스트레스는 아마도 모성애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휴관하여 집에 있는 발달장애인보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집에만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말입니다
유아와 아동의 경우는 성장하면서 돌봄시간이 줄어들고, 노인의 경우 생애 후기에 돌봄이 필요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전 생애를 통해 계속 됩니다.
결국 매일 반복되는 이런 돌봄에 부모들도 지쳐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매년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형제, 자매까지 이런 선택을 하는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및 가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청장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사회는 개인간의 이해관계가 아닌 인간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 제도적으로 연대하고 있고, 무상보육, 무상급식, 치매 국가책임제, 청년수당 같은 보편적 복지의 발전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합니다.
발달장애인들도 그 삶이 우리 사회에서 빛나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돌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약속해 주십시오.
갈 곳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를 하시겠습니까?
질문드립니다
혹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신다면 국가책임제 전에 발달장애인 은평책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견제와 균형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관하여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임시회의 5분 발언에서 견제와 균형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만큼 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전문성과 도덕성 등 그 자리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명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줘야 할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법적 구속력 또는 상위법을 따지지 마십시오.
전국 16개 지자체가 도입한 방식을 보면, 결국 법이 없어도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청문대상을 점점 확대 검토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언론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권한침해가 아니라 구청장의 책임을 나누는 것이란 말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구청장에겐 좀 더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구의원에겐 구청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되는 것이 맞다 할 것입니다
권한침해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검증과 평가를 거치는 것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청장님 위와 같은 이유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하시겠습니까?
청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의지가 있다면 은평문화재단 이사장 채용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저의 이 질문은 모든 질문은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비교적 심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박세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존경하는 박세은의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립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장애인주간보호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18년도 제261회 2차정례회 동일한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구청장으로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마음도 저도 장애인분들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나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장애에 자유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나 많은 일들에 우리가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고 그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또 2018년 박세은의원님께서 구립주간보호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하신 후에 저희가 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해 주셨던 시설 확충 방안과 함께 기존 시설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서울시에 복지부 기준에 맞는 지원인력 증원을 계속 건의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부에서는 5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 것은 세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력증원을 계속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의들이 반영되어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지정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구 또한 6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모두가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지원사업의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적응과 자립의지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560여명에게 활동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고 하셔서 서울시에 중증장애인 다수 이용시설을 지정할 수 있게끔 했고 거기에 인력을 한 사람씩 보충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박세은의원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과 아울러 발달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해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민·관 협력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건립 운영은 예산과 여러 가지 이유로 시급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확대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국가책임제나 장애인 국가책임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자제가 모두가 나서서 함께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같이 존중해 주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구립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고 했는데 구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대기인력 해소를 위해 구청장협의회, 서울시 의원들에게 보조금 지원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과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장애인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주셨던 부분이 건립 중인 구립장애인복지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민간 우리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에서 기부채납하고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이 공간에 계속 넣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죠.
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구와 재단, 주변 민원인 그때 당시 녹번초 학부모님이나, 지역주민들과의 협의하여 복지관 설계, 시설 공간배치 등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그 공간들이 크게 지어져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함께 지어지면 좋겠지만 또 저희 스스로도 관이 약속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