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수축으로 수출 및 내수 경기가 매우 위중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이 최고치가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경제활력을 주기 위해 순세계 잉여금의 대폭적 사용을 요구합니다.

2020년도 은평구 예산은 국가가 하방 경기 압력이 강한 시기에 확대재정 정책으로 불황을 극복하려는 시대의 요구가 강한 재정정책입니다.

은평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결산자료를 출처로 살펴보면 2018년 850억 2019년은 10억이 더 늘은 860억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를 국가의 전시에 준하는 재난 정책인 확대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게 선출직이건 임명직이건 모든 공직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세원이 되는 기업이 없는 은평구에 장기적인 세입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미래의 절대 요구인 빅데이터 센터나 AI기반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과감한 세출 행정을 요구합니다.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구청장님께 질문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현재 가장 직접적인 서민지원책인 재난지원금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장 협의회에 가서 은평구청장께서 선도적으로 의제를 먼저 제시하면 은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평 재난 지원금을 진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공유재산 매입 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2019년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입 후 혈세 2억 6,000을 지급한 건물은 안전성 위험이 있어서 한번 사용도 못하고 바로 철거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혈세 5,000만원의 리모델링 용역비 마저 사업 한번 진행 못해 보고 손실 처리되었습니다.

구입 전 안전진단을 하면 건물에 대한 가격의 재조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안전진단은 일반적으로 건물은 20년 정도면 아니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28년이 지났던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까지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면 구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전면적인 공유재산 매입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재산 매입 매각 시 현행과 같은 시스템을 어떻게 향후 개선하실지 질문드립니다.

세번째 공무국외 출장후 사후 정산 시 위조 영수증으로 정산한 건이 나왔습니다.

공무 국외 출장 후 사후 정산 시 증빙으로 첨부되는 수수료까지 95만원짜리 유럽 항공권이 185만원으로 위조되었고 이 허위영수증으로 2019년 결산서까지 처리되어 결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2019년 스페인 출장 건은 행정지원과의 빠른 사후 대응으로 1,300만원 영수증 차액이 환입조치 완료하여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본의원이 그래서 과거 5년간 출장들을 전체 확인한 결과 개별 2명, 4명 다녀 오는 건들은 이상이 없었으나 단체 출장 건들이 비수기에 다녀왔는데 항공권 정산은 성수기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19년 유럽 건처럼 2015년 동경, 2016년 몽골, 일본, 2017년 몽골, 2018년 일본, 호주, 라오스, 2019년 싱가폴 출장 건은 실제 항공권 가격 확인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항공권은 30년 전부터 BSP 뱅크셔틀먼트플랜으로 전산화되어 발권한 모든 항공권은 금액이 100년이 지나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은평구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되어 이 건은 은평구에서 제도 개선하여 행안부에 건의하여 전면적인 정산과 계약 부분을 고쳐서 전국적으로 다시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향후 은평구는 어떻게 정상적인 증빙으로 국외 출장 정산을 완비할 것인지 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편백나무 숲 관리 방안입니다.

자연을 인간의 품에 가져오게 하는 정책은 매우 우수하고 권장해야 하는 공공의 정책입니다.

그중에서도 숲을 조성하는 사업은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자연환경 정책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에 맞는 식재가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은평은 편백나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12,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물론 편백나무는 최고의 피톤치드와 다 자랐을 때 40m의 높이와 2m의 둘레까지 자라는 최고의 식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편백나무 일명 히노끼라고 부르는 이 나무는 온화한 강수가 많은 해양성 기후에서 식재해야 하는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식재와 나무에 대한 대한민국의 초절정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편백나무 조림지 생존율입니다.

위에서 보는 지도와 같이 남부지방의 파란색이 70% 정도되고 주황색이 50%, 빨간색은 40% 생존율입니다.

그리고 참담하게도 대구 천을산 편백나무숲, 울산 선암호수공원 수천그루, 홍천 편백나무, 평택시 이충분수공원, 서두물공원 70%, 부천시 편백나무숲이 환경과 관리문제로 고사해버렸습니다.

편백의 최적지 일본의 문헌을 종합해보면 연평균 1,200㎜, 동계상수 100㎜이상, 한랭지수 영하20도이상인 기상 조건과 투수성, 통기성, 토양습도가 높고 겨울철 건조하고 찬바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 은평구 신사동 조림지는 편서풍 대륙성 기후 지역이고 토양이 범람원과 계곡의 퇴적토나 사질토도 아니고 산기슭의 경질토양이라 고사 위험성도 아주 높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겨울 영하 10도 이하로 일주일이상 한파가 오면 숲 전체의 편백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편백나무의 외적인 확장은 멈추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숲의 관리방안을 높여서 생존율을 높이고 아름다운 숲을 만들 수 있는 진행할 방법이 더 강구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옥 정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미경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점심에 청국장을 먹었더니 냄새도 나고 맛은 있는데 조금 청국장을 먹고 나면 뒷맛이 있지요?

오늘 정준호의원님께서 4가지 말씀주셨습니다.

확대재정정책, 공유재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외공무출장 그 다음에 봉산편백나무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장재정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 가용재원은 일반예비비 80억원과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105억원로 총 185억원 중 사용액 29억원을 제외하면 156억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 및 서울시 3차 추경 결과에 따라 구비부담금을 반영해야 하고요.

또 혹여 2차 재난지원금 등 하반기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한 구 자체적 확장재정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은평구는 2019년에 증산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것 또 응암3동 다래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외부기관 공모사업으로 302억원이 외부공모사업을 해왔고요.

또 역촌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불광천 터널분수 개량 사업 등 특별교부세 69억원, 은평문화예술회관시설 개선, 신사오거리 교통섬 환경개선 사업 등 특별교부금 153억원 또 평가인센티브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544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 188억원, 불광천 미디어센터 건립사업 등 시비 보조사업 391억원 등 투자사업에 대한 국 시비 보조금 579억원을 확보하여 확장재정정책에 현재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제가 2019년회계년도 결산일 때가 있었지요. 결산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57억원으로 초과세입 447억원, 집행잔액 310억원 등이 발생하였는데요.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서울시 자치구 순세계 잉여금 평균액은 967억원이고 우리구는 757억원으로 25개 자치구중 11위로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것은 현재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주셨는데 지금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제가 등위로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고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면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구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좀 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차 추경때인지 2차 추경때인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담율을 배분해줘야 되는데 분담 및 배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 구청장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 예산구조는 저희가 예비비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할 지를 조금 더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저 역시도 최대한 확장정책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에서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했는데요.

방역물품 구입하는데 14억 6,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및 코로나19 생활비 지원해서 297억원중에 구비 6억 8,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에서나 국가에서 예산의 투입을 더 요구할 때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금 국비, 시비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출금으로 저희가 50억원을 이번에 했습니다.

또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부담금에 또 89억원을 저희가 지원했고요.

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3억중 구비 1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외에도 지원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은평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라든가 기타 예방 물품비에서 보건소의 구급차 구입한 것도 있었고 요.

또 코로나19 대응 의사, 간호사 인건비도 좀 있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다행하게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구에서는 이것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더이상은 확장재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