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확대 위한 ‘1인견적 수의계약 운영 개선’ 추진

은평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견적 수의계약 운영을 개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 방침으로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2천7백여 관내 업체 정보를 계약게시판에 홍보하는 등 지역업체가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12월까지만 해도 지역업체에 대한 수의계약률이 29.4%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9월말에는 전체 989건의 수의계약 중 404건 40.8%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에 있어서는 204건 중 135건 66.7%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다시금 어려움에 처하자 은평구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강화된 ‘1인견적 수의계약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견적 수의계약 총량제’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가격 대비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긴급’, ‘특허’ 등 수의계약시 감사담당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계약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분할 계약시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은평구는 2020년 11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계약정보 공개 콘텐츠’를 통해 구민이 구 홈페이지에서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현황’, ‘대금 지급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기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이 구 홈페이지의 발주계획에 따라 구에서 추진하는 수의계약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지역업체의 수의계약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은평구에서는 2021년 시행을 목표로 계약관리시스템을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실시간 계약정보공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모든 직원이 수의계약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에 강화된 ‘1인견적 수의계약 운영 개선’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의계약 관련 개선사례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평구는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으로 금년 5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서 주최한 지방계약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인견적 수의계약 운영 개선사례’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의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