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안내에서 신청확인, 위기상황까지 살펴

은평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취약계층 요금감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난 12월 30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특별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일원으로 “전국 지자체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 만들기 협약식”에 참여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지자체 중 은평구가 선도도시로 선정되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79,305가구 91,85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통신비 등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요금감면 전수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1월은 사전준비단계로 주민센터별 대상자현황 파악과 조사매뉴얼 제작, 현장의 업무과중 해소를 위해 일자리 사업연계를 통한 보조 인력 채용 등 조사 체계를 마련한다.

2월부터는 조사단계로 신규대상자, 전입자에 대한 ‘요금감면 시스템’ 시범 적용을 통해 그동안 단순안내에 머물렀던 절차에서 신청 완료 및 미신청 사유까지 모니터링하는 단계를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대상자에 대해서도 가구별 전수조사를 통해 요금감면 여부 확인에 더하여 요금체납 등 가구별 위기 상황도 파악하여 긴급지원 등 맞춤형서비스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나아가 이번 조사는 단순조사에 그치지 않고 미감면 사유 등 현황을 파악하여 법적, 제도적 문제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는지도 세심히 살펴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은평구는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요금감면 시스템’을 정착시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시스템 완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을 구민 중에 충원함으로써 지역일자리 확보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범도시 은평구의 김미경 구청장은 “서민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민생 정책에 우리 은평구가 앞장서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법적, 제도적 개선을 적극 제안하고